법령 하수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17, 2000. 9. 18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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